캠코, 대구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재단 자산 전자입찰 확대…온비드 활용 전국 확산
현장 매각 대신 온비드 전자입찰 도입하며 공정성·접근성 강화 파산재단 자산 신속 처분 통해 채무자 경제활동 복귀 지원 확대
캠코가 대구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재단 자산 매각 절차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확대한다. 기존 현장 중심 매각 구조를 온라인 공개입찰 체계로 바꾸면서 채무자 재기 지원과 공정한 자산 처분 구조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일 대구법원종합청사 신별관 대강당에서 대구회생법원과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절차에 들어간 자산을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앞으로 대구회생법원이 관리하는 파산재단 자산 매각 과정에는 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 ‘온비드(OnBid)’ 전자입찰 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부 파산재단 자산은 현장 중심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돼 지역 제한과 정보 접근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입찰은 참여 가능한 인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산 매각 효율성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캠코와 법원이 전자입찰 확대에 나선 배경에도 이런 문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온라인 공개입찰 구조를 활용할 경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단위 참여가 가능해지고 매각 절차 투명성 역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비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금융기관 등의 공공자산 매각과 임대 절차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국내 대표 전자입찰 플랫폼이다. 인터넷을 통해 입찰 공고부터 참여, 낙찰 과정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어 공공자산 처분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파산재단 자산 매각에 온비드 활용이 확대될 경우 매각 기간 단축과 함께 낙찰 경쟁 활성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인원이 늘어나면 매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산 환가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절차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파산 절차에서 자산 매각이 늦어질 경우 채무 정리와 경제활동 복귀 시점도 함께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전자입찰 방식이 정착되면 절차 지연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캠코는 이미 전국 법원과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서울·부산·수원·광주 등 4개 회생법원을 비롯해 울산·전주·청주 등 3개 지방법원과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번 대구회생법원 협약까지 포함하면 전국 주요 회생법원 상당수가 온비드 기반 전자입찰 체계 확대 흐름에 들어가게 된다. 캠코는 앞으로 신규 개소 회생법원과 전국 지방법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자산 매각 시장에서도 전자입찰 확대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행정과 디지털 전환 기조가 확산되면서 법원과 공공기관 역시 온라인 기반 공개입찰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캠코 내부에서는 온비드를 단순 공매 시스템이 아니라 공공자산 유통 플랫폼 성격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온비드는 압류재산 공매뿐 아니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법원 파산재단 자산, 공공기관 유휴자산 처분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왔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회생·파산 절차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지방 공공재산 처분 과정에서도 전자입찰 방식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가 쌓아온 공공자산 매각 경험과 온비드의 편리한 전자입찰 체계를 활용해 파산재단 자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전국 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와 공정한 자산 처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과 심현욱 대구회생법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이후 양측은 파산재단 자산 매각 절차 효율화와 전자입찰 기반 확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