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신건강 정책 사각지대 진단…“통합 지원체계 시급”

인천광역시의회가 정신건강과 중독, 청소년 위기 대응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논의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마음건강증진 정책 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중독·청소년 위기 대응체계 현황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성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 최서연 센터장, 인천시 보건복지국 박미애 건강증진과장, 인천시교육청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최서연 센터장은 “정부가 자살과 중독,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과 기관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진단조차 받지 못한 대상자와 중증 정신질환자 등 고위기군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해·자살 위기 개입과 중독 치료를 담당할 병원·시설·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 실적 중심의 구조를 벗어나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김경삼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병상 부족과 협력 병원 미확보로 병원형 위(Wee)클래스를 중·고등학생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초등학생 치료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상담·치료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절차 간소화와 상담 인력·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건강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며 “인천시도 정신건강 인프라와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성숙 의원은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인천시와 교육청, 의료·복지 현장이 협력해 사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