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만 53%”…하은호, 군포 재정구조 개편론 꺼냈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방정부 책임론을 넘어 국가 정책 책임론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가 19일 특별담화를 통해 군포시 재정 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면서다.

하 후보는 이날 “군포시 예산의 53%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받아들인 도시가 그 부담까지 홀로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군포시의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약 7,93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약 4,200억 원으로 전체의 52.97%를 차지한다. 단순 수치만 보면 복지 확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안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온다. 복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집중된 도시 특성이 예산 구조를 사실상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조성과 함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문제는 주택 공급 이후다. 복지와 교통, 교육, 생활SOC 부담까지 대부분 지방정부 몫으로 남으면서 도시 재정의 압박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 후보 역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는 인구와 면적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도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의 실제 재정 부담과 복지 수요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문제 제기에만 머물지는 않았다. 하 후보는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특히 노후 임대단지 정비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구조를 바꾸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론도 꺼냈다. 공공임대 공급 자체만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복지·교통·문화 인프라 부담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한 선거용 메시지라기보다 최근 군포시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도시 재정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으로 묶이면서 정작 미래산업 유치나 청년정책,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하 후보는 자신이 제안·발의에 참여했던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다시 언급했다. 특별법 이후 군포시 전역 17개 구역, 약 1만5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 변화는 시작됐지만 재정 기반까지 흔들리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 운영 방식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어렵다고 말하는 행정이 아니라 얼마가 부족한지, 왜 부족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데이터와 정책으로 설명하는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복지는 줄이지 않겠다”는 표현이었다. 복지 축소가 아닌 부담 구조 조정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 후보는 “군포는 국가 정책을 가장 앞에서 감당해 온 도시”라며 “이제는 군포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가 더 이상 감당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정당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며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