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실태조사 용역 추진

지역 하천의 특성, 상황, 드론 영상 등 조사 후 시스템 구축 불법 점유 면적 및 경계 확인,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 진행 역천과 남원천 전 구간 정밀 조사, 무단점용 근절에 행정력 집중

2026-05-19     양승용 기자
불법

당진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오는 6월부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각 지역 하천의 특성, 상황, 드론 영상 등을 조사 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 및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시는 수집된 성과 자료를 활용해 향후 불법시설 단속을 대비하고 지속적인 하천관리를 하는데 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시 중점 관리 지역인 역천과 남원천의 경우 전 구간 정밀 조사를 해 무단점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그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와 함께 불법 점용 금지 현수막, 표지판 설치, 불법 경작지 진입로 토사 방호벽 설치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했으며, 현재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LX의 전담팀 구성으로 오는 6월부터 하천의 불법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