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중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인정”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14~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 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팩트시트는 “중국과 역사적인 경제 및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 노동자, 농민 및 산업계를 위한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전략적 안정 및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양한 경제 및 무역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립, 희토류 공급망 문제 해결, 미국 농산물 및 항공기 구매 확대, 미국산 쇠고기와 가금류 수입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 ‘공정성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 관계 구축에 동의했으며, 미·중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립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고, 중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승인 및 미국 농산물 대량 구매 약속했으며,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및 가금류 수입을 재개하고 관련 규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번에 확인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자는데 원칙적인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에게 방미 초대했고. 중국 외교부도 이를 확인, 5월 정상회담 의제들 상당 부분이 9월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아래는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 시트’의 내용이다.

평화와 번영에 기여(CONTRIBUTING TO PEACE AND PROSPERITY) :

이번 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의 안정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공정성과 호혜성(fairness and reciprocity)을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에 기반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가을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환영할 예정이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으로서 서로를 지원할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했으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미·중 정상 : 북한의 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

미·중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립(ESTABLISHING U.S.-CHINA BOARDS OF TRADE AND INVESTMENT) :

이 역사적인 합의의 초석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 경제 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라는 두 가지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포럼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노동자, 농민, 그리고 산업계를 위한 성과(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

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상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협상해냈다.

중국은 이트륨, 스칸듐, 네오디뮴, 인듐을 포함한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부족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 해명할 것이다. 또 희토류 생산 및 가공 장비와 기술의 판매 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 항공사들을 위해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초기 구매하기로 승인했다. 2017년 이후 중국이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첫 번째 사례인 이번 구매는 미국 내 고임금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국 국민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국은 2025년 10월에 약속한 대두 구매 계약 외에도 2026년(비례 배분), 2027년, 2028년에 매년 최소 17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다.

중국은 400개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의 만료된 목록을 갱신하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접근을 복원했다. 중국은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모든 미국산 쇠고기 생산 시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 농무부(USDA)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지정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가금류 수입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