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규제 개선 국민 공모…6월 26일까지 접수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시선에서 직접 발굴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규제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 적재 용량 허가 제도 개선안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개인, 기업, 단체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가능 분야는 국민이나 기업 활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규제, 지역 균형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 규제의 경우 폐지가 아니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향 중심으로 제안을 받는다. 규제는 법령이나 행정 기준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의미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은 산업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우수 과제 6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해양 관련 산업에 종사하거나 현장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체감했던 국민이라면 이번 공모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