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폐기물 무단방치 강력 단속 본격 나서

경남도와 합동으로 처리업체 40곳 정밀 점검 불법 방치·허용량 초과 보관 여부 집중 단속 “시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강력 대응”

2026-05-15     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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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폐기물 불법 처리와 무단 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이 예고됐다.

김해시는 15일 경남도와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무단 방치 우려가 높은 폐기물 처리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주간 2개조 4명의 점검반이 투입돼 집중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과정의 인계인수서 작성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반입 및 가동 여부 △허용 보관량 초과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장소 폐기물 방치 여부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장치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폐기물 처리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용규 과장은 “폐기물 불법 처리와 방치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처리 비용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