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징수도 ‘현장형’…안산시, 경기도 평가 최우수

고액 체납 강력 대응·생계형 보호로 균형 잡힌 징수행정

2026-05-13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며 징수행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12일 ‘2026년(2025년 실적)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와 경기 위축으로 체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안산시는 징수 강도와 행정의 유연성을 동시에 적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신설된 고액체납징수팀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와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대포차 추적 등 현장 중심 단속을 병행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실익이 낮은 재산에 대한 처분을 멈추고 정리보류를 적용했다.

분납 유도와 납부 안내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끌어내는 방식도 함께 가동됐다. 강제 징수와 생활 보호를 나눠 적용한 대응이 체납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와 행정제재를 지속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