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고시원 거주 수급자 대상…공공임대 이주 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연계한 통합 주거복지 사업을 실시했다. LH는 11일 관악구 소재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주택조사’와 ‘주거상향 지원’을 결합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급 자격 확인을 넘어 실제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주거급여 조사 과정에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 이주 지원 절차를 함께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급여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대료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해 수급 자격 유지와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LH는 관악구와 협력해 지난 4월 8일부터 30일까지 관악구 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주거복지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집중 현장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원들은 수급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와 임대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주거환경 상태와 주거상향 희망 여부 등을 함께 조사했다. 특히 LH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취약계층과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를 함께 발굴했다.

주거상향은 고시원이나 쪽방,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공간에 거주하는 계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LH는 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한 밀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주지원119센터는 전국 55개소에서 운영 중인 주거취약계층 전담 지원 조직으로 희망 주택 물색과 서류 작성, 계약 신청, 행정 절차 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이주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정적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LH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대상자는 총 6만5000명 규모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시원과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형 주거복지 지원 모델이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