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시의회 조직·기능 개편 필요” 연구결과 발표

인천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이후 강화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비해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진은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와 내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사무처 운영 실태 분석에서는 조직 확대나 기능 분화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직급 조정과 명칭 변경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담당관 체계 아래 팀 조직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업무가 혼재돼 있고, 전문 인력 확충과 기능별 인력 분화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수요 조사에서는 조직 신설과 승진체계 개선,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 사무처 정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개선 방향으로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를 사무처장 산하 ‘국(局)’ 단위 체계로 전환하고,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조직 재편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정책 연구·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속에서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