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방법원 승격 추진…김은혜 “경기 동남권 사법공백 해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 경기 분당을) 의원이 경기 동남권 사법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독립 법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인구 1,374만 명 규모임에도 수원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인구 930만 명의 서울특별시에는 지방법원이 5곳 설치돼 있어 구조적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남·광주·하남을 관할하며 전국 지원 가운데 가장 많은 164만 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사건 처리 규모 역시 연간 2만4천여 건으로 전국 평균의 2.6배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해 해당 지역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여주지원을 성남지법 소속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사법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