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순항… 찾아가는 신청 확대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기화된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지원사업은 신청 초기부터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이어가며 현장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8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됐지만, 둘째 주부터는 이를 전면 해제해 대상자라면 누구나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편의보다 시민 접근성을 우선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읍·면·동별 신청 현황을 보면 창전동과 증포동을 중심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지급 방식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접수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 등 큰 문제 없이 비교적 원활한 진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확대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방식으로, 행정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 ‘지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실제 복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 중 하나가 신청주의에 따른 누락인데, 이번 조치는 그 구조적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향후 일정도 주목된다. 1차 신청 기간 종료 이후인 5월 18일부터는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확대된다. 이는 단순 취약계층을 넘어 실질적인 ‘중산층 부담 완화’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시는 2차 지급 지침이 확정되는 즉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해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의 정밀도를 높여 시민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재정 투입을 넘어 고물가 상황 속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민생 안정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정책의 완성도는 ‘얼마를 지급했는가’보다 ‘누락 없이 전달됐는가’에 달려 있다.

이천시의 이번 시도가 그 기준을 어디까지 충족할 수 있을지, 2차 지급 과정에서의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