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가 최대 60% 지원 확정…2490억 투입 ‘연안선박 교체’ 가속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 대상자로 청산농업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선가의 60%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후 선박 교체와 해상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사업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 출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 비용을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쉽게 말해 선사가 초기 자금을 모두 부담하지 않고 장기 용선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당 펀드를 운영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49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총 11척의 선박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실버클라우드와 퀸제누비아를 포함한 6척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 투입돼 운항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산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모에서 최종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선가의 60%를 펀드 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비용은 금융기관 대출과 자부담으로 구성되며, 선사는 3년 거치 후 12년에 걸쳐 총 15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정책 변화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선가 60억 원 이하에만 60% 지원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1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15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 구간은 50%, 300억 원 초과 구간은 30% 지원으로 설정되며, 전체 기준이 약 2.5배 상향된 셈이다. 이 정도면 실제 선박 건조를 고민하던 중소 선사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구조로 볼 수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조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지원 비율 확대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원 대상 역시 변화했다. 당초 연안여객선 중심이었던 지원 범위는 2024년부터 연안화물선까지 확대되면서 업계 간 형평성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이에 따라 여객과 화물 운송 모두에서 선박 현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1차 공모 이후 추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7월 사이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실제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무건전성, 금융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단순 신청이 아니라 실제 건조와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김혜정 국장은 "연안선박 현대화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선박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해상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2030년까지 총 3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안해운 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결국 자신의 사업 규모와 선박 교체 계획이 있다면 이번 정책 기준에 해당되는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