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한국의 척추

대한민국의 중추는 재벌이다. 전쟁의 상흔 위에 하나 둘 세워 나간 경제의 기둥은 오늘의 재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한국 역사의 중추가 되어 세워 나간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 현재의 재벌이 되기까지 숱한 난관이 있었고, 이를 정면 돌파하여 재벌 기업으로 승화시킨 총수들의 발자취는 그대로 신화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횃불을 밝힌 현대의 정주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회장, 대우의 김우중 회장,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빛냈다.

본인이 1993년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본 거대한 광고판은 현대였다. 이른바 '국뽕'이 가슴 가득 채워 지고 애국심이 불타올랐다. 싱가포르에서도 삼성과 현대 대우의 광고판을 보고 감동했다.

재벌은 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에 준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발걸음이 크고 묵직하며 일부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

큰 돈이 들어가는 국가의 중요정책에서 정권은 재벌의 금권을 종종 이용해 왔다.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바뀌면 상당한 타격을 받아야 했다.

재벌 총수의 리더십은 종종 시험을 받았으며 정권 교체기나 재벌 총수의 교체 시기에 집중되었다.

◆ 노조와의 관계

노조와의 관계에서 재벌은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요구를 받아 왔으며 하청기업까지 책임을 져야 했다. 하청을 주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상 하청기업 인솔 문제는 항상 노조와의 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원천적으로 노조는 하청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으나 책임 영역에서는 사측으로 미루고 자신의 이익 만을 추구했다. 이로 인해 재벌은 하청기업까지 떠맡아야 하는 이중 책임에 노출되어 왔다.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업의 문제는 재벌기업에 직접적인 문제로 부상하곤 했는데 하청기업의 노조가 본사 직원 과의 차별성을 문제 삼아 파업을 일으키는 일이 잦았다. 이 문제까지 재벌기업이 떠안아야 했다. 부품 하청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총수가 짊어진 리더십 문제는 흑자를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문제였다. 흑자 달성을 위해 세계 시장의 동향부터 경영과 노조 문제까지 총괄하는 리더십이다.

◆ 사회적 기여도

재벌이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사회적 기여도 문제는 항상 따라 붙는 여론의 먹이 감이었다. 이에 따라 재벌급 대기업은 장학사업을 하나의 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년말에는 불우이웃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손길을 펼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과 성과급 요구 파업 등으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현상태에서는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체감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요구를 벗어나 성과급 요구 파업에 재벌의 위상까지 추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거의 사회적 기여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실정까지 왔다.

◆ 삼성과 현대의 목을 조르는 노조와 방관하는 정부 누가 잘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대 문제이다.

삼성 노조가 23일,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성과급으로 45조원을 달라는 요구이다. 현대도 덩달아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인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대 흑자를 냈으니 마땅히 성과급을 내놓으라는 것이 파업의 이유이다. 이 논리라면 경영진들을 비롯한 사측 전체도 해당된다. 여기에서 저들은 경영진의 노고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자신들의 성과만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부는 팔짱을 끼고 있다.

삼성, 현대의 노동자는 귀족노조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의 상당액의 급료와 복지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성과급까지 얹어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정상을 벗어난 협박이다.

외신은 이 문제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다. 내용을 보자.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글로벌 AI 패권 다툼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 발생한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삼성이 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산 차질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평택 캠퍼스 생산량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특유의 강성 노조 문화를 언급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생명인 '적기 공급'이 흔들릴 경우,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 이외의 대안을 찾게 될 것이라는 냉정한 전망을 내놨다.

외신들은 예정대로 18일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직접적인 영업 손실액이 약 2조에서 3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노조 측은 설비 백업 등을 고려하면, 실제 회사 측이 입게 될 손실은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반도체 공정 특성상,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가격 급등과 전방 산업의 연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격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현대 중공업 파업, 삼성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당한 것은 이들은 파업으로 회사를 폐업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노총의 파업 구호는 “끝까지 간다”이다. 회사가 망하던지, 국가가 망하던지 상관없고 자신들은 벌어 놓은 돈이 있으니 걱정 없으니 망할 때까지 해보자. 망하기 싫으면 돈 내놓아라. 그 돈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이니 나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과거 상위노조와 미군철수를 줄기차게 외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한 이석기가 주도하여 결성된 상위노조에서 나온 구호이다. 상위노조집행부가 일년 내내 파업과 투쟁 시기를 저울질하며 파업 시기와 파업 명분, 연대를 결정하여 하달하면 그대로 하위노조에서 집행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에 회사를 때려 부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이다. 이 법은 민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이며 악법 중의 최상위급이다. 노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재명 정권에서 만들어 준 완장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미워하는 재벌과 대기업을 말살시키기 위한 법이며 동시에 충성경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완장이다.

대전에서는 급식노동자들이 어묵 육류 등의 덩어리 식품은 근육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되고 양파 까기도 안 한다고 파업 중이다. 대기업 노조는 줄줄이 사탕 격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어떤 명목이든 가져다 붙이고 파업하면 동조 파업으로 연결되면서 판이 커진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고 국방부는 조직 자체가 붕괴될 수준까지 전투력을 떨어뜨렸다. 경찰은 시위 진압에 손을 놓고 있으며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야당은 스스로 와해될 지경이다. 환율은 급등하고 기름값은 천둥을 치고 있다. 국가 예산은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728조 원으로 통과시키고 여기에 추경 27조 원까지 더하여 국민의 세금을 퍼 나르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돈의 행방이 묘하다.

IMF를 비롯한 외국의 경제국 G7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일제히 경고를 발하고 있다. 국가 파산의 형국이며 모라토리움 선언을 앞두고 있다. 여기까지 몰렸다. 이재명 정권이 주도한 노란봉투법이 이제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이재명 정권의 목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