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6년 고유가 지원금 27일 개시 및 지급액 확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우선 지급하며 민생 보호 내달 18일부터 시민 70% 대상 2차 접수 개시해 지역별 차등 지원
부산시가 고유가와 고물가 여파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전격 돌입한다. 이번 지원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1차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는 60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구에는 가구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배정되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첫 주인 27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은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다”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강조했다.
2차 지원은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시민의 70%를 대상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일부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동·서·영도구 거주자는 1인당 20만 원을 받게 되며 나머지 13개 구·군 시민은 1인당 1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확정되며 1차 시기에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이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동백전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에서, 선불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유흥 및 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네이버앱이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급 예정 금액과 상세 신청 방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회수되어 자동 소멸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고물가 시기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핵심적인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역별 차등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배치로 분석되며 이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의 민생 안정 대책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자산 형성의 기반을 지탱하는 실효적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