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포 대야미역, 답은 이미 나와 있다…이제는 ‘책임 구조’로 끝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야미역 확장과 출구 증설은 군포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철도시설 개량은 지자체 내부 결정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부처, 철도시설 관리기관, 운영기관, 공공주택지구 사업 주체가 동시에 얽혀 있는 다층적 협의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 이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사업은 ‘필요하다’는 인식 단계에 머물렀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문제는 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재 대야미역 사업은 역할은 나뉘어 있지만 책임은 분산돼 있다. 군포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위치에 있고, 공공주택지구는 별도의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철도시설은 국가와 공공기관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 이처럼 주체가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어느 기관도 먼저 움직일 이유가 크지 않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행은 미뤄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다. 결국 대야미역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 책임이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업이다.

이 지점에서 접근 방식은 명확하게 바뀌어야 한다. 대야미역은 더 이상 추진 여부를 논의할 사업이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사업이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업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확장 및 현대화 검토 용역’이라는 표현으로는 외부 기관이 이 사안을 우선순위로 다루기 어렵다. 반면 공공주택지구와 직접 연결된 필수 교통기반사업으로 격상되는 순간 협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 주거 공급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가 뒤따르지 않는 구조는 정책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의 이름과 성격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협의의 무게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공공주택지구와의 연결 역시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지금처럼 주거와 교통이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돼 움직이면 주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교통은 협의 상황에 따라 뒤늦게 따라붙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 경우 입주 초기부터 혼잡, 보행 불편, 동선 병목, 안전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야미역은 입주 이후 보완할 시설이 아니라 입주 이전 최소 기능이 확보돼야 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설정돼야 한다. 이 기준이 들어가는 순간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사업을 움직이기 위한 핵심 조건은 데이터다. 지금까지 대야미역 문제는 필요성 중심으로 설명돼 왔지만, 실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현재 이용객 규모와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이후 예상 이용객 증가, 출입구 이용 집중도, 보행 동선 구조, 역사 내 병목 발생 가능성,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는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협의를 움직이는 근거가 된다. 수치가 제시되는 순간 이 사업은 ‘하면 좋은 사업’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바뀐다.

여기서부터는 책임의 문제다. 대야미역은 군포시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사업은 중앙과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이때 핵심은 특정 기관 하나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묶는 것이다.

총괄 책임 축은 국토교통부다. 주거 정책과 철도 정책을 동시에 관장하는 부처로서,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교통 인프라 문제를 분리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공공주택지구는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교통 대응은 별도 협의로 남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정책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을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주거 정책에 따른 필수 교통 대응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수요 발생의 직접적 원인 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공주택지구 시행 주체로서 인구 유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역시 예정된 결과다. 따라서 대야미역 문제를 외부 변수로 둘 수 없고, 주거 공급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기반시설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설 책임 축은 국가철도공단이다.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야미역 확장과 출구 증설과 같은 시설 개량 문제를 실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운영 측면에서는 한국철도공사 역시 결합된다. 다만 이 사업의 핵심 축은 정책 총괄, 수요 발생, 시설 책임으로 나뉘는 구조이며, 이 세 축이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사업은 움직인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군포시에 다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대야미역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연계 필수 교통기반사업으로 격상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정책 단위에서 연계 과제로 재정의해야 하며, LH는 수요 발생 주체로서 대응 구조에 참여해야 하고, 국가철도공단은 시설 개량 방안을 공식화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협의는 실행으로 넘어간다.

재원 구조 역시 구체화돼야 한다. 철도시설은 국비 영역이고, 공공주택지구는 수요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며, 지역 편익은 지자체와 연결된다. 따라서 국비, LH 부담, 지자체 대응 투자라는 복합 구조가 논의돼야 한다. 비용 구조가 제시되지 않으면 사업은 현실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시간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대야미역은 ‘언젠가 추진’이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입주 이전을 기준으로 단계적 기능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준이 설정되는 순간 협의와 예산, 절차는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다.

결국 대야미역 사업의 본질은 단순하다. 군포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을 격상시키고, 주거와 교통을 묶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책임 기관을 연결하며, 재원과 일정을 동시에 설계하는 순간 이 사업은 검토에서 실행으로 넘어간다.

대야미역은 단순한 철도역이 아니다. 앞으로 형성될 군포시 생활권의 관문이며, 유입 인구의 이동이 집중될 핵심 거점이고, 도시의 완성도를 가장 먼저 드러낼 공간이다. 이 공간이 지금 상태에 머무르면 불편은 누적되고, 지금 변화하면 도시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제 선택은 하나다. 검토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책임 구조를 만들어 끝까지 완성할 것인가.

기자수첩 한마디 "대야미역은 필요성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LH, 국가철도공단이 함께 책임을 완성해야 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