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명 정부 ‘5극 3특’ 첫 단추 끼우기도 전 비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 전액 삭감 김 지사, 지역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통합이 지방 정부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협박

2026-04-16     양승용 기자
김태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 예산 576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내세운 ‘5극 3특’의 첫 단추를 끼우기도 전에 비틀대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20조 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도 불투명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와 추경 편성 방향을 예산삭감 핑계로 삼았지만 참으로 궁색합니다.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며, 추후 지원이 불투명한 20조 원을 헐어 빚을 갚으라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한 통합이 지방 정부를 빚더미에 앉히겠다는 협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충남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도민 고통과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통합은 안 됩니다.

저는 제대로 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실질 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6일 충청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