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환급 지방세 1억6천만원 환급 추진

양산시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집중 환급에 나선다. 소멸시효 도래 전 환급을 유도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시는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 환급을 추진하고, 미신청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재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준 양산시의 미환급금은 약 8천 건, 총 1억 6천만 원 규모다. 주요 발생 사유는 자동차 명의 이전 및 말소에 따른 환급이 51%로 가장 많았고, 세율·과세표준 착오 신고 21%,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정 14%,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환급 11% 순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지방세입 ARS, 카카오 채널,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중점 추진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양산시는 이번 집중 운영을 통해 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