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조례안 수정 가결… 형평성 확보 방점

연수·선학지구 공공기여율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인천시의회의 조정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해당 지구 공공기여율을 10%로 낮췄다.

이번 결정은 당초 인천시가 연수·선학지구에 15%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려 했던 계획이 ‘행정적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특히 김용희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지난 24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건교위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했다. 이후 30일 재개된 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이어졌고, 격론 끝에 공공기여율을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심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가 군사시설로 인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장기간 감내해 온 점을 강조하며, 높은 기여율 부과는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은 용적률과 높은 기여율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저하돼 정비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존 안 유지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공정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조정안을 선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공정한 기준 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