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중복규제 개선 연구결과 공식 전달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중복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의회와 집행부의 공식적인 협력 단계로 넘어갔다. 단순한 연구용역 결과 공유를 넘어, 실제 행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주시의회가 지난해 추진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연구의 최종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둘러싼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시장실에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박두형 시의회 의장, 연구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해 2025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제약받는 현실을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여주시는 각종 법률과 제도가 중첩 적용되면서 산업, 개발, 정주 여건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두형 의장은 “연구단체 보고서 전달은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복규제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