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수원특례시 점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제도 시행은 날짜가 정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가 선택한 방식은 책상이 아닌 현장이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0일 수원을 찾아 제도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통합돌봄 교육에 참석해 읍면동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0여 명과 함께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단순한 전달식 교육을 넘어, 보건의료와 돌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관점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 방문한 수원시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통합지원창구’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여러 부서와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결하는 이 창구는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접점이다. 안내 체계와 홍보물, 민원 대응 흐름까지 하나하나 점검한 김 부지사는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들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설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현장 행정의 준비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84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했다. 여기에 ‘누구나 돌봄’ 사업 확대와 재택의료센터 전 시군 설치를 병행해 서비스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화성·광명·안성·양평을 시작으로 ‘통합돌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단위 통합 모델도 실험에 들어갔다.

결국 관건은 연결이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가 제각각 움직이면 제도는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김 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경기도와 시군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 완성된다”며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조했다.

법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준비는 끝났다는 선언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이제부터의 평가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