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생 방어선 구축 지시…용인시 전방위 대응 착수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역의 일상까지 스며들 조짐을 보이자, 지방정부도 더 이상 ‘관망’이 아닌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중동발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을 단순한 외부 변수로 보지 않고, 서민 생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했다. 에너지 가격은 교통·물류·생필품 가격과 직결되고, 결국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런 연쇄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 시는 민생 현장을 중심에 둔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과 복지, 산업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전략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점검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농민 등 실물경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강조하며, 분야별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상황 공유를 넘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까지 보완하는 ‘지방정부 역할론’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의미를 갖는다.

시는 즉각적인 대응체계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는 구조로, 총괄지원·물가안정·취약계층지원·운수·에너지지원 등 기능별 대응반을 통해 현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부 관리 품목까지 포함해 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은 선제적으로 묶었다.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한 조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도 유가 상승을 이유로 한 노선 단축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내 주유소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짜석유 유통이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역시 대상자를 확대해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시민을 중심으로 선발을 강화한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정책 건의도 병행된다.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배달특급 가맹점의 중개수수료 면제 방안도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 진작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업 분야 역시 주요 대응 축으로 포함됐다. 영농기 면세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곡물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사료비 부담을 고려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복지 영역에서는 기초수급자와 노인가구, 장애인, 아동·보육시설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동시에 물류 운송비 증가에 대비해 유가보조금 확대에 따른 추경 예산 확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물가 대응을 넘어, 에너지·고용·복지·농업을 포괄하는 ‘생활경제 전반의 방어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외부 충격이 지역 경제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갖추느냐가 민생 안정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