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 “결산검사위원 특정 정당 독점은 의회 견제 기능 약화”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해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위원 구성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9대 부천시의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매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임되었으며, 이번 네 번째 위원 역시 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결정되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과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며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이 특정 정당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시민들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며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응하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성남·고양·용인·평택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거나 연도별로 번갈아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사례가 확인된다.

장 의원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 사용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부천시의회 역시 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