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가시화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접경도시의 성장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경계가 따라붙는다. 개발 계획을 세워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장벽 앞에서 멈추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이 오래된 제약이 조금씩 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가 군부대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군사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행정위탁을 확대하며 지역 개발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제25보병사단과 약 1.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축구장 약 215개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약 5.05㎢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 행정위탁을 확정했다. 축구장 약 700개 규모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군사 규제 완화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군부대 협의 절차 없이 지자체가 직접 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서 법원읍 웅담리와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업단지 일대 등에서 건축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과의 협력 효과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파주시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되는 군 작전성 검토 ‘동의’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동의율은 2022년 80%, 2023년 82%에서 2024년 93%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94%까지 높아졌다. 시는 관할 사단과의 정기적인 협의와 사전 조정 절차를 통해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온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역시 민·관·군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민·관·군 상생은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과의 소통을 전략적 관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위탁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넘는다는 것은 시와 군 사이의 신뢰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군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시민 중심의 도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