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시대”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와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일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언급한 비정상 사례는 ▶ 마약범죄 ▶ 공직부패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악성 체납 ▶ 주가조작 ▶ 중대재해 등 7가지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최대한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부동산·주식시장 불법행위에 엄단, 패가망신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언급한 “부동산 불법행위”는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가를 올리는 집값 담합까지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보회의에서도 “경제와 산업 전반에 반(反)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부동산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이 부동산, 주식 시장에서의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지목하며 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역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언급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경고한 전형적인 ‘시장 교란 범죄’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엄단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은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안전’을 위해 집중하는 분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척결 대상으로 “마약과 스캠(scam, 사기)” 등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을 꼽았다.

특히 공직부패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단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보여왔다.

그 사례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탁·특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속 비서관을 즉시 면직 처리했고, 12월 5일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면직처리했다. 올 들어서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 운전 사고를 낸 지 하루 만에 면직됐다.

* 고질적인 고액 체납 및 중대재해

고액·악성 체납의 경우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하고, 국회 입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라고 주문하면서, 자신의 결의에 찬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국세청은 방침에 발맞춰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산업계의 고질적인 미해결 문제인 ‘중대재해’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절 의지’를 나타내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대표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