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환경·산업 조화 속 규제 합리화가 해법”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이 한강 유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천시는 25일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2차 회의에 참석해,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제도 개선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는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재 하남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이 대거 자리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도 참석해 규제 개선을 둘러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사업 면적 제한 합리화’ 발제로 문을 열고,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 시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포럼 출범 이후 연대한 결과,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중첩 규제의 불합리성을 단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시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환경 보전과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에 겹겹이 적용되는 면적·입지 규제가 투자 속도와 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과학적 관리와 제도 합리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이 적기에 성장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포럼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수질 관리와 규제 합리화를 목표로,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찾는 협의체 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