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본사회 추진단 출범…시민 중심 정책 본격화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기본이 일상이 되는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기본사회추진단을 발족하며 정책 과제 발굴과 부서 간 조율,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맡겼다.

지난 24일 시청 소통마당에서는 제1차 정책 자문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부시장, 실무 부서장,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25명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 2026년 부천형 기본사회 추진계획,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국비분담제도 개선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입 검토가 다뤄졌다.

회의에서는 먼저 61개 기본사회 관련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며 보편성, 협동성, 연대성을 핵심 가치로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53.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비분담제도 개선, 지방비 부담 상한제, 장기요양급여 국비 전환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또한 추진단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며, 단순 지원이 아닌 건강권과 인권 차원의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부족 시 보편지원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부천시는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돌봄, 주거 등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례 제정과 정식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기본이 일상이 되는 부천형 기본사회’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논의 결과를 행정 현장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