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관련 일본 기업 40곳에 수출 제한 조치

중국은 24일 일본의 “재무장화”(remilitarization)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본 기업 40곳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으며, 이 제한 조치는 도쿄와의 긴장이 최근 고조된 조치의 하나라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베이징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민주주의 섬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이후 도쿄에 지속적인 불만을 표명해 오면서, 대일(對日) 제재를 해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나머지 20곳을 별도의 감시 대상 목록에 올렸다.

수출 통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은 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 용도”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조선, 항공기 엔진 및 해양 기계 생산에 관여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여러 자회사와 가와사키 중공업, 후지쓰 등의 일부 기업이 포함된다.

나아가 외국 기관이나 개인은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20개 단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성명서에는 "진행 중인 모든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별도의 감시 목록에는 중국 수출업체가 개별 수출 허가 신청서와 위험 평가 보고서, 그리고 이중 용도 품목이 일본군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하는 일본 기업 20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스바루, 미쓰비시 머티리얼즈, 도쿄 과학기술원 등이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적법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번 제한 조치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며,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품목에만 국한된다”며,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일본 기업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은 제한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도쿄가 시용(Shi Yong) 주일 중국 부대사에게 해당 조치에 대해 공식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만을 겨냥한 이러한 제한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다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가나이 마사아키(Masaaki Kanai) 외무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은 말했다.

사토 게이(Kei Sato)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조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통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이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난해 11월 발언과 일본의 ‘재무장화 야욕’을 거듭 비판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분리 독립된 성으로 간주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병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외국 정부가 대만의 주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경우 강하게 반발해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이달 2월 초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일본의 안보, 이민 및 기타 정책에서 상당한 보수적 변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돼, 중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