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위, 범정부 총력 대응체제 전환 촉구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주거 불안이 저출산 문제의 뿌리”라며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결혼·출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5월 9일 이후 시행한 정책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이 8.98%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책 목표와 달리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전셋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며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월세 매물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거론하며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시민의 보금자리를 말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세 물건이 “30% 가까이 증발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위원회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이 비상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는 구조 속에서 세입자들이 주거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연결돼 전세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도 했다.

성명은 주거 문제를 인구 위기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주거는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주거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는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결혼을 미루는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청년의 삶이 불안하면 가정이 멈추고, 가정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멈춘다”고 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청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즉각 재검토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도록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획기적 강화 △인구절벽을 국가 비상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지금의 인구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국가 존립의 위기”라며 “청년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