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산불 비상에 산림청장은 술잔 들었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태를 두고 “산불로 나라가 긴장한 시간에, 재난 대응의 수장은 술기운을 안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개인 일탈”로 축소할 수 없는 “공직 윤리 붕괴이자 인사 검증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며 산과 마을이 불길에 노출된 비상 국면”이라며 “국민이 불안 속에 밤을 보내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부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은 산불 예방·진화·복구를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고, 그 책임자는 현장 지휘 체계의 정점에 서 있는 자리”라며 “수장의 도덕적 해이가 곧 정부 재난 대응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중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단행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임명 과정부터 짚었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셀프 추천’ 논란 등으로 자질 논쟁이 있었던 인사가 결국 중대 범죄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결국 드러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검증 시스템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한 구조적 실패”라는 것이다.

대통령 책임론도 꺼냈다. 김 의원은 “이런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 차원의 도덕 기준이 흐려지면 현장도 느슨해진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상황까지 연결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사퇴, 이어진 인사 잡음으로 농해수위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농어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도덕적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서 무책임한 인사 참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이 무너진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청장 음주운전 논란은 재난 대응 최전선 책임자의 윤리 문제를 넘어, 인사 시스템과 공직 기강 전반을 다시 묻는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산불 대응 체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에 ‘예외는 없다’는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