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막았지만 끝 아니다...미국 내부 충돌

미국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광범위한 국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는 그가 구성에 일조했던 대법원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AP통신 21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6대 3 판결을 내린 일부 대법관들을 ‘정말 부끄럽다’(absolutely ashamed)며, 그들을 ‘헌법에 불충한 자들’(disloyal to our Constitution)이자 ‘나라의 앞잡이들’(lapdogs)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무역 동맹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 이번 결정은 전 세계 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150일로 기한이 제한된, 이전에는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법률을 근거로 새로운 10%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들의 결정은 잘못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법’(emergency powers law)에 따라 부과한 관세, 특히 거의 모든 국가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주의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대법원 판사 3명을 임명했으며,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그러나 관세는 하급 법원에서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후, 트럼프의 광범위한 정책 의제 중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제기된 첫 번째 주요 사안이었다.

다수 의견은 ‘과세권’(taxation power)이 명백히 의회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헌법 제정자들은 과세권의 어떤 부분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알리토,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문제의 관세는 현명한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 조항, 역사, 그리고 판례를 고려해 볼 때, 이는 명백히 합법적이라고 반대 의견서에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63페이지 분량의 반대 의견을 ”천재적“이라고 칭찬했다.

법원 다수 의견은 기업들이 관세로 납부한 수십억 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급 법원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카바노 판사는 환불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바노 판사는 ”법원은 오늘 정부가 수입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두 변론에서 인정되었듯이 그 과정은 '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대통령이 ‘비상 권한법’에 따라 부과한 수입 관세로 133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향후 10년간 그 영향은 약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관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다른 법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속도와 강도에 더 많은 제약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들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트럼프의 다음 단계의 조치는 ?

이번 대법원 위헌 판결과 관련, 트럼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가 앞으로 해 나갈 과제는 무엇일까?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측에 ‘완전하고 전적인 승리’라고 소기업들을 대변해 변론한 닐 카티알은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와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한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의회가 통제한다는 이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설정 및 변경 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라프 길은 ”이번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직 해고부터 대규모 연방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대법원의 긴급 심리에서 일련의 단기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나온 것이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이를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 중 하나라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적 반대는 자유지상주의 단체와 친기업 단체를 포함하여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연계되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관세는 대중적으로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은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1977년 법률에 따라 수입 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수십 차례 사용했으며, 주로 제재조치에 적용했지만, 트럼프는 수입 관세 부과를 위해 이 법을 발동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로버츠 판사는 ”어떤 대통령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그러한 권한을 찾아낸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이른바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그가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온 조치였다.

이후 일련의 소송이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주로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에서 제기한 소송과 배관 용품부터 교육용 장난감, 여성용 자전거 의류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포함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비상 권한법’에 관세에 대한 언급조차 없으며, 트럼프의 권한 남용은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5천억 달러 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무산시킨 것과 같은 여러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대법관들, 관세 부과를 위한 비상 권한 사용 거부

다수 의견을 낸 세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주요 쟁점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을 지적했다. 이 원칙은 의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명확한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긴급 법령에도 주요 쟁점 원칙에 대한 예외는 없다“(There is no exception to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for emergency statutes)고 썼다. 나머지 세 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구성했지만,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주장했다, 외교정책은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닐 고서치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과 함께 외교적 함의가 법적 원칙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며 이를 일축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으며, 전국소매업연맹은 이번 판결이 ”절실히 필요했던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판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우선 무역 불확실성 증가한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미국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출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소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소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여, 비용 절감과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비자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관세가 폐지되거나 축소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제품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자 지출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이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긴장감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행정부가 관세 및 무역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역 협정 및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대법원 판결이 국제 무역에 미칠 변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국제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자면, 국제 무역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 관세 정책의 재조정 ▶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 ▶수출입 증가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변화 ▶ 수출입 증가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 변화 ▶ 무역 분쟁 감소 ▶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 등이다.

첫째,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이는 무역 협정 체결이나 재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수출입 증가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 관세가 줄어들거나 폐지됨에 따라, 수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공급망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무역 분쟁 감소를 보일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무역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써, 국가 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의 명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들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국제 무역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