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평화위원회’ 풀어야 할 과제 무엇인가?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성한 평화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가자지구의 불안정한 휴전 협정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안보리)의 의장 자리를 놓고 가자지구를 미래지향적인 대도시로 재건하고 통치하는 것부터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분쟁 해결 역할에 도전하는 것까지 거론하며, 야심을 크게 키우고 있다. 그러나 가자지구의 현실을 고려하면 그의 야심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휴전의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자국 군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무장 세력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 특히 많은 민간인들이 거의 매일 같이 공습을 받아 목숨을 잃고 있다.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정파 하마스(Hamas)는 무장 해제를 하지 않았고, 국제 연합군은 파견되지 않았으며, 하마스를 대체할 팔레스타인 위원회는 이웃 나라인 이집트에 발이 묶여 있다.

국제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프로젝트 책임자인 막스 로덴벡은 “이번 회담이 현지 상황, 특히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의 신뢰성은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 ‘평화위원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국제기구 ?

20여 개국이 이사회 창립 회원국으로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휴전 협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과 기타 지역 강대국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그의 환심을 사려 하는 중동 이외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서방 동맹국들인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들은 현재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마스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카타르와 튀르키예(옛. 터키)의 개입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자신들의 대표가 초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스스로 이사회 의장을 자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회원국들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50억 달러(약 7조 2,650억 원)를 지원하고 평화 유지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수천 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지원 약속이나 이번 주 회의 의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기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구성된 어떤 기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 분쟁 해결에 대한 유엔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야심으로 가득 찬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함께 국제 투자를 통해 가자지구를 재건하기 위한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쿠슈너는 재건이 3년 안에 완료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잔해 제거와 지뢰 제거 작업에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쿠슈너가 공개한 슬라이드에는 ▷ 해안 관광지 ▷ 산업 단지 ▷ 데이터 센터 등이 들어선 재건된 가자지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재건은 비무장 지역에서만 시작될 것이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유엔, 유럽연합(EU), 세계은행의 최근 공동 추산에 따르면, 재건 비용은 약 700억 달러(약 101조 7,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할 때까지 재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광범위한 파괴 속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 멈추어진 진행

이번 휴전 협정으로 주요 군사 작전이 중단되었고, 하마스에 억류되었던 마지막 인질들이 석방되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수송이 확대됐다. 그러나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2년간의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킬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번 합의안은 하마스가 무기를 반납(무장 해제)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며 국제군이 배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립을 연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모호성만 난무하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다른 전선에서의 진전에도 핵심이라고 말한다. 평화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랍 및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매일 이어지는 공습이 휴전 협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제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철수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스라엘은 비무장화를 로켓 추진식 수류탄과 같은 중화기부터 소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하마스가 약 6만 정의 자동소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합의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환으로 무장 해제에 대해 모호하거나 조건부적인 약속만을 내놓았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과도기 동안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안군이 일부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두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 중인 방안 중에는 하마스가 무기를 외부 감시하에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동결’하는 방안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 일부 권총을 보유하는 대신 중화기를 포기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 관계자는 무장 해제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그러한 제안에 동의할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 안정화군(安定化軍)

이번 휴전 협정에는 아랍 및 무슬림 다수 국가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임시 국제안정화군(國際安定化軍,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창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군은 새로운 팔레스타인 경찰력을 검증, 훈련 및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구호물자 수송 안전 확보 및 무기 밀수 방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파병이 반드시 평화유지 임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하마스 무장 해제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우려 사항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무장 단체들의 존재이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8,000명의 병력을 해당 부대에 투입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지만,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지난주 이들이 무장 해제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후 통치

휴전 협정에 따라 하마스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행정관들로 구성된 과도위원회에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 미국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명하고,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전 유엔 특사를 가자지구 특사로 임명하여 위원회 운영을 감독하도록 했다.

알리 샤아트 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부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아직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진입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믈라데노프는 지난주 하마스가 권력을 이양하고 휴전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뮌헨 안보 회의(MSC)에서 “우리는 위원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무력화시킬 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