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와대, 특검 후보 사전 필터링은 헌법 파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인사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2차 종합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회 추천 단계의 특정 인사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통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추천 단계에서부터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는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 참모들이 인선에 반발하거나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논란은 권력 내부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사실이라면 이는 특검 제도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헌법 파괴적 발상이자, 사실상 ‘청와대 픽’이 존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대국민 자백”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검증했고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 개입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 제도에서 추천 단계부터 청와대가 ‘거름망’을 자처한 것은 명백한 사전 조율이자 수사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형식은 국회 추천이었을지 모르나, 실체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의 ‘강한 질타’ 이후 정청래 대표가 사과했고, 김어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방조’를 비판하자 청와대가 “이미 검증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며 반박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증과 추천, 책임과 사과의 주체가 뒤엉킨 혼선 그 자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며 자기들끼리만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민정비서관이 추천을 주도한 인사와 통화하며 특정 후보를 걸러내려 했다면, 이는 처음부터 청와대가 특검의 결론까지 설계하려 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또 “경기·성남 핵심 참모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청와대 내 ‘경기·성남 핵심 참모’는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질타를 넘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진이 특검 인선에 필터링 역할을 했다면, 이 역시 중대한 권력 개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 속에서 겨우 선택된 ‘차선책’이라는 딱지를 달게 됐다"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에게도 모욕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은 “2차 종합특검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발한 특검이 내놓을 결론을 납득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