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실패’가 아니라 ‘전세사기 몸통’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 예고 동영상에 등장하여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마주 앉아 책을 소개하던 중에서였다.

대화 중에 탁 전 비서관이 예전에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발언을 끄집어내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 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문 전 대통령은 자기의 아픈 손가락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국민이 보건데, 문재인의 손가락은 안 아픈 데가 없다. 손가락만이 아니라 문재인의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결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해놓은 업적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중에 가장 험악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부동산 실패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패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기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하늘로 치솟았다. 문재인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죄었다. 죽어가는 경제 상황은 무시한 채 억지로 허황한 구호를 꿰맞췄더니, 경제가 죽고 국가가 죽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사장님보다 수당을 많이 가져가는 알바들이 나타났다. 알바 수당 무서워 주인이 직접 야근하다 보니 알바 자리는 없어지고, 이러다가 주인이 견디지 못하면 가게는 폐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았다. 지금 거리에 나서 보라, 가는 곳마다 공실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문재인의 진정한 작품인 것이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던 거리에는 적막만이 흐르는데 젊은이들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경제가 비실거리고 나라에 맥이 빠진 것은 이재명 현직의 무능도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재명은 관 뚜껑에 못질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문재인 전직께서 나라 경제를 목 졸라 질식사시켜 놓은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중 포플리즘과 허영의 산물이었던 것이 하나 더 있다. 젊은이들에게 시행했던 ‘전세자금 무대뽀 대출’이었다. 일정한 수입만 있다면 젊은이들에게 전세자금의 90%를 대출해 줬다. 자부담 1천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 전세 1억짜리 원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자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갈아탄다고 우르르 몰려들었다. 전세가가 주택 가격의 90%까지 올랐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제 ‘솜씨’가 형편없었다.

경제가 죽어가자, 원룸 가격도 하락했다. 여기부터 문제였다. 전세 1억에 입주했던 1억 2천만 원짜리 원룸이 1억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 1억짜리 원룸에 전세 1억짜리를 들어올 입주자가 있을 리 만무하다. 원룸 주인은 새로운 전세 입주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퇴거하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1억을 반환해야 하는데, 새 입주자가 없으므로 전세금 지급 불능에 빠지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인기 영합 후유증이 갑자기 산사태처럼 쏟아졌다. 그것이 이른바 ‘전세사기 대란’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애꿎은 공인중개사와 빌라 임대업자 붙잡아놓고 전세 사기꾼이니 빌라왕이니 매도했지만, 그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피해자였다. 경제만 제대로 돌아가고 집값만 하락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새 입주자를 구해 전세금을 반환해 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을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사기를 목적으로 한 전세 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들이 전세 사기꾼이었다면 문재인 정권 또한 그들과 공범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원룸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평소처럼 90%에 전세가를 책정했고, 또한 원룸 주인은 지급 불능을 예상하지 못해 전세금을 수령했다. 이 모든 것은 문재인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없었다면 그들의 일반인 신분에도 이상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의 실정을 힘없는 그들에게 전가했다. 평범한 가장이었고 소상인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전세 사기꾼으로 몰렸다. 경제를 말아먹은 것도 중죄인 데 그걸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은 더 큰 중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라고 남 말하듯 할 게 아니다. 실패했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걸 남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사과하고, 국가 경제를 말아 먹은 것에 사과하고. 문재인 정권이 사과해야 할 점은 전집으로 써도 모자랄 판이다. 사과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석고대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