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중단해야"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뒤흔드는 시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절차를 밟아 확정한 국가산단을 이제 와 ‘광장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재단하려는 발상은 무책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책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면 국격과 국가 신인도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박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에서 인사말을 하며, 당초 의제로 언급됐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이날 토론에서는 제외됐지만 오는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에서는 해당 주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승인해 보상이 시작됐고 부지 조성도 눈앞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해 승인 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된 만큼, ‘타당성 검토’라는 말로 다시 흔들 사안이 아니라는 게 상식”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 시장은 토론 형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누가 ‘광장시민’인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어느 결을 말하는지 짐작이 간다”며 “국가산단 조성의 진행 단계, 기반시설 계획,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과 집단이 ‘타당성’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론을 움직이려 한다면, 결국 사법부 판단까지 흔들려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발언도 언급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전력·용수 공급 대책에 대해 분명한 실행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이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총리실 자문기구까지 ‘검토’ 의제를 띄우는 것은 혼란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지정 이후 2024년 12월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와 LH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2월 초 현재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단계에서 정부 성격의 기구가 ‘타당성 검토’ 토론을 예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총리,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