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점령된 서안 지구 사실상 합병 계획

이스라엘 정부가 점령한 서안 지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알자지라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서안 지구의 법적 및 행정적 구조를 변경하여 정착촌 확장을 촉진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며, 국제법을 우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정책이 서안 지구의 제도적, 법적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결정들을 비준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폭력 사태는 줄어들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된 서안 지구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내각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이스라엘 내각은 토지 등기 기록의 비밀 유지를 해제하여 정착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러한 결정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후 이 지역들을 병합한 1967년부터 시행되어 온 ‘토지 소유권’ 관련 법률에 대한 전략적 공격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스라엘 내각은 과거 서안 지구에서 비(非)아랍인에게 토지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던 ‘요르단 법률’의 폐지를 승인했다. 동시에 정부는 오스만 제국 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지 등기 기록의 비밀 유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책은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자치정부의 관할권에서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정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은 점령 지역의 유적지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국제법을 우회하고 있다.

즉 팔레스타인 관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사실상 ‘1993년 오슬로 협정’을 파기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남은 민정 권한을 박탈하며, 서안 지구의 사실상 합병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