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본 자민, 단독 개헌발의선 확보, ‘전쟁 가능 일본 만들기’ 첫 걸음 ?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창당 이후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기적적이며 역사적인 대승을 거둬, 일본 집권당 1극 체제가 갖춰짐으로써 극우 정권의 미래가 주목된다.

당내 세력이 거의 없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개인적인 인기 열풍에 힘입어 압승을 거두며, ‘여자 아베’라는 별명의 다카이치는 강력한 권력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벌써 일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 토대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전망이 나오는 한편, 극우세력의 지원에 힘입은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단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일 NHK방송, 교도통신 등 다수의 일본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465석 가운데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확보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무려 118석이나 늘어났다. 반대로 야당 ‘중도’는 100석 이상의 자리를 잃는 참패를 맛보았다.

이번 대기록은 1955년에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정권 당시인 1986년 총선에서 최대로 얻은 304석을 훨씬 뛰어넘는 역사적 기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단일 정당이 중의원(미국의 하원에 해당)에서 의석수 2/3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終戰) 이후 최초라고 한다.

중의원에서 2/3 이상의 의석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권 자민당의 일방적 독주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여기에 자민당의 연정 세력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수가 당초 34석에서 2석을 늘려 36석을 차지, 자민당의 독주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로서 여당 세력의 전체 의석수는 모두 352석이 됐으며, 이는 여당 의원 비율이 무려 75.7%에 해당하는 압도적 비율이다.

문제는 야당의 몰락(沒落)이다.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 개혁 연합’은 49석으로 주저앉게 돼, 여당의 독주를 막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참패했다.

이 같은 집권 자민당 승리의 주(主)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인적 인기와 60% 정도를 기록 중이었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힘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신조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여자 아베 다카이치는 유세를 다니며, “강한 일본 만들기‘를 호소해 자민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었고, 그의 집요하고도 실한 유세도 한몫했다. 선거 캠페인을 위해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2,000km를 누비고 다녔다고 한다.

이로써 다카이치는 조기 총선 방침을 정해 무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고, 압승을 거둠으로써 중의원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앞으로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측면에서는 극우 성향, 일본 민족주의, 군국주의를 기조로 하는 아베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여, 이웃 국가를 포함 국제정세에도 ’큰 파문이 일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론을 두 갈래로 분열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히는 강경노선의 외교와 안보 정책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제이다. 다카아치 총리가 ’적극 재정‘을 내세우고 엔화를 조정 수출을 늘리고, 기업의 수익 향상을 꾀하면서 일본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아베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다카이치 정권에서는 어떤 방향과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소 진보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 '국론을 양분할' 정책 수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해설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논쟁거리 돼 왔던 헌법개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

’전쟁 가능 일본 만들기‘가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의원 의석수가 관건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지만, 국론분열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헌법9조 개정 문제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