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경쟁, 위험한 ‘제로섬 게임’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과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두 나라 사이의 AI 경쟁을 단순한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접근은 위험하며, 협력을 통해 ‘기술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이 매체는 이어 “미국의 디지털 정책 변화가 동맹국들을 중국 기술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을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 비유하며, 이 경쟁이 자칫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또 ‘AI 안전성 규제의 후퇴’와 ‘과도한 경쟁’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트랙(Two Track) 대화와 같은 비공식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폴리티코’는 제안하고, 미국의 디지털 정책 변화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특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정관념과 오해’가 정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제조업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중국 간 ‘AI 경쟁의 핵심 쟁점’ 가운데 우선 ‘제로섬 게임’ 인식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사람들은 AI 경쟁을 미국과 중국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양국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자칫 실제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AI 기술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점이다. AI 경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실제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중 두 나라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쟁을 부추기는 서사 자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AI 기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어 폴리티코는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AI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자국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쟁점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AI 경쟁을 복잡하게 만들며, 각국의 정책 결정과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리티코는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미·중 두 나라는 ‘투 트랙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간의 공식 대화 외에도 과학자, 연구자 및 민간단체 사이의 ‘비공식적인 대화’, 즉 물밑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며,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AI 기술의 안전 기준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양국의 대학 및 연구 기관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서로의 전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AI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양국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및 데이터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AI 모델의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AI 기술의 적용 사례와 성공적인 정책을 서로 공유하여 각국의 발전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한 국가만의 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포럼 및 회의 참여를 통해, 다자간 협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AI 관련 포럼이나 회의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AI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기술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과 경쟁을 위해서는 교육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 운영해야 한다. 교환 프로그램이 한가지 예이다. 양국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서로의 나라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은 상호 견제에만 집중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을 누적시키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AI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등 이러한 협력 방법들은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글로벌 기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주문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 미국은 중국 기술에 대한 미국의 오해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중국을 단일한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모노리스(Monolith)적 시각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을 하나의 단일 국가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 정치적 의견 및 기술적 발전이 무시된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기술력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AI 및 기타 기술 분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GI(인공지능 일반)의 개발이 중국의 국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중국은 광범위한 제조업 국가로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는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미국은 또 “중국 정부의 통제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통제와 혁신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모든 기술 개발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 환경과 경쟁이 존재함을 반영한다.

나아가 미국은 “모든 중국 기술이 위협적”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기술이 항상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많은 기술이 글로벌 협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국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딥시크(DeepSeek)의 소스를 공개한 것이 그것이 전략이든 전술이든 공개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술이 반드시 군사적 또는 부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또한 미국은 AI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에서도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미국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인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이 인재 양성이나 혁신에 있어 미국에 뒤쳐져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개발 투자로 인해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오해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폴리티코는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