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판사’ 유임 혹은 해임 투표 여론 주목

일본의 대법관들의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검토가 8일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와 함께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법관 재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선거에서는 대법관 해임을 요구하는 표가 34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고, 이제 관심은 재심사 결과와 투표 양상 모두에 집중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심사 대상 판사들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미리 인쇄되어 있다. 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해당 판사의 이름 위에 있는 칸에 ‘X’ 표시를 하면 된다. 유효표의 과반수에 ‘X’ 표시를 받은 판사는 해임된다.

* 해고율, 15%로 최고치 기록

1949년 첫 번째 재심 이후 총 26차례에 걸쳐 196명의 대법관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지만, 유권자들에 의해 해임된 대법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개별 판사에 대해 기록된 최고 기각률은 1972년 심사에서 15.17%였다. 이 비율은 유효 투표수 대비 기각 투표수의 비율을 나타낸다. 1972년부터 1990년까지 모든 대법관에 대한 재심사에서 해임률은 10%를 넘었지만, 1993년부터 최근까지는 꾸준히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 변화의 징후

2021년 검토 과정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 자릿수 해고율 추세에 변화가 나타났다.

투표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법의 합헌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혼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및 기타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성씨 규정의 합헌성을 인정했던 대법관 4명이 재심 대상에 포함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선택적으로 다른 성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유권자들에게 이 4명에 대해 기각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전체 대법관의 평균 해임률은 6.78%였지만, 이 네 명의 대법관에 대한 해임률만 놓고 보면 7%를 넘어섰다.

2024년 이전 대법관 심의 당시에도 온라인상에서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대법원을 바꾸자”와 같은 게시물이 유포되었고, 유권자들은 특정 사건 판결을 근거로 특정 대법관의 안건에 ‘X’ 표시를 하도록 권유받았다.

2024년 검토 대상인 6명의 대법관 중 4명의 해임률이 10%를 넘었다. 전체 해임률 또한 34년 만에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선구적인 여성 판사를 중심으로 한 NHK 아침 드라마 시리즈 ‘토라니 츠바사’(호랑이와 그녀의 날개-The Tiger and Her Wings)가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정보의 부족

이번 심사는 이전 심사 이후 불과 15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심사 대상은 다카스 준이치(66세)와 오키노 마사미(62세) 두 명의 대법관으로, 두 사람 모두 임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두 판사 모두 중요한 사건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메이지 대학의 니시카와 신이치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은 기각률과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니시카와에 따르면, 공식적인 대국민 소통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최근 시민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는 국민이 사법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니시카와는 “유권자들은 공식 검토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대법관들의 경력과 개인적 신념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은 후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