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FEZ ‘글로벌시티’, 법적 무혐의에도 신뢰는 ‘걸음마’… ‘주홍글씨’ 지울 수 있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핵심 사업인 송도 국제도시 ‘글로벌시티’ 조성 사업이 법적공방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지역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전직 대표의 배임 혐의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가 송도 개발의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적 면죄부’가 가리지 못한 경영 안정성의 균열

인천시와 IFEZ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글로벌시티는 재외동포타운 조성 등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전 대표의 60억 원대 배임 혐의 수사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치며 법인의 경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공공 출자 법인이 장기간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새겨진 주홍글씨는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반복되는 입찰 논란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글로벌시티를 둘러싼 잡음은 수사뿐만이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밀실 행정’ 이라는 의혹은 늘 진행형이다.

이는 입찰 공정성 훼손으로 입찰 마감 당일 참가 요건이 변경되는 등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공사비 분쟁으로 재외동포타운 2단계 사업 중 시공사와의 수백억 원대 추가 공사비 갈등은 정교하지 못한 계약 구조와 리스크 관리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회계 처리 불투명은 송도 개발부지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 등 회계 기준의 일관성 부족 또한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를 남겼다.

■ “시민 혈세 무서운 줄 알아야”… 구조적 혁신 절실

글로벌시티의 인적 구성원들이 최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이를 ‘보여주기식 행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글로벌시티 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을 넘어 인천시민의 재산 즉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관계자는 “정치·행정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배구조와 대규모 개발 경험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 한 명의 무혐의로 모든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 향후 과제: ‘유리알’ 같은 투명성 확보가 관건

이제 글로벌시티에 필요한 것은 외형적 성장이 아닌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 개보수’다. 요약한 순서로 구분하자면 1. 인천시의회의 상시 감사 체계 구축, 2. 입찰 및 계약 절차의 완전 공개 3. 책임 소재가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

한편, 글로벌시티가 투자자와 시민,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송도 국제도시의 브랜드의 가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모르쇠’ 식 대응을 넘어선 뼈를 깎는 성찰과 구조 개선만이 글로벌시티가 진정으로 ‘걸음마’를 떼고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혐의는 법적 면죄부일 뿐,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수료증'은 아니다. 글로벌시티가 진정한 송도의 랜드마크가 되려면, 건물을 올리기 전에 투명성이라는 기초 공사부터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의혹을 'CCTV로 보듯' 투명하게 직시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진짜 새 출발의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의 법적 리스크 해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70층 랜드마크를 넘어, 이제는 11공구 3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의 진정한 글로벌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라는 언론과 시민의 충고를 추진력으로 삼아 '글로벌 톱텐 시티'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