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6개 주 방위군 파견에 총 7천억 원 들어

미국 의회 예산국(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이 2025년 치안 대책 명목으로 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수도 워싱턴 등 6개 도시에 주 방위군(National Guard troops) 파견 조치에 약 4억 9천만 달러(약 6,985억 4,400만 원)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더 힐’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오리건주)에게 제출한 1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올리언스,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 D.C. 등 6개 도시에 주 방위군을 배치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말까지 납세자들이 약 4억 9600만 달러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이러한 주 방위군 배치 또는 다른 배치 비용은 매우 불확실한데, 이는 주로 배치 규모, 기간 및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부 도시에 대한 배치를 중단시킨 법적 소송과 행정부 정책의 변화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CBO는 보고서에서 2025년 말까지 현재 규모로 주 방위군을 계속 배치할 경우, 월 9,300만 달러(약 1,325억 8,08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올해 1,0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을 한 도시에 배치할 경우, 해당 도시의 생활비에 따라 월 1,800만 달러(약 257억 원)에서 2,100만 달러(약 30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28에 발표된 CBO 보고서는 머클리 상원의원이 초당파적인 기관인 CBO에 주 방위군 병력의 동원, 배치 및 보상 비용과 이러한 배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28일 성명에서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틀랜드와 전국 여러 도시에 주 방위군을 무모하고 엉뚱하게 배치하는 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