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블랙 이글스’에 일본기지에서 급유 예정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공군 곡예비행팀 블랙 이글스 소속 항공기들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번 급유 지원은 자위대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예정으로, 한국군에 자위대 기지에서 급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공중급유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일본과 한국 간의 국방 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되었던 급유 서비스는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취소됐다.

한·일 양국 정부의 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들은 1월 말, 나하 기지에 도착, 기지 내 공군자위대(ASDF=Air Self-Defense Force) 부대로부터 급유를 받을 예정이다. 한국 곡예비행팀이 오는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장비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블랙 이글스 전투기의 항속 거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중동으로 가는 도중에 재급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일본에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물자 공급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한국 항공기에 항공자위대용 연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둔하는 한국군에 대한 급유는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s)을 체결, 자위대와 해당 국가들의 군대가 원활하게 연료와 식량을 상호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러한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국 항공기 배치를 계기로 자위대와 한국군이 상호 물자 공급 활동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양국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11월, 블랙 이글스가 중동에서 열리는 또 다른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었을 때 이와 같은 공중급유 서비스를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예정된 급유 직전에 급유 대상이었던 블랙 이글스 전투기 한 대가 시마네현 다케시마 군도 상공을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본 정부는 급유를 거절했다.

당시 블랙 이글스 곡예비행팀은 대체 급유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에어쇼 참가를 포기해야 했다. 이에 한국 측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일본과의 방위 협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러나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13~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셔틀 외교)을 갖고,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방 당국은 본격적인 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월 말 일본을 방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국방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 당국은 한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도착 전에 급유 서비스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