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리,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 작동 안 해”

세계경제포럼의 연차총회 ‘다보스 회의’에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에 대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법은 ‘죽었다’는 일부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보도에 따르면,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통칭 ‘다보스 회의’(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한 캐나다의 카니 총리는 “법에 근거한 국제 질서라는 이야기에 부분적으로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대국은 편리하게 모두를 예외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패권 아래 제공되는 안정적인 금융시스템과 집단안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념과 현실의 괴리를 묵인해 왔다고 인정한 뒤, “이런 거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도기가 아니라 단절 속에 있다”며, “그동안의 국제 질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들 파워(Middle Power)는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대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로 경쟁하느냐, 혹은 단결하고 영향력 있는 제3의 길을 만들어 가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같은 가치관을 가진 중견국끼리의 결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캐나다와 이웃 미국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취임 후 거듭 주장하는 등 양국 관계는 극히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