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연수구의원, 세무사회와 정책 간담회…민간위탁 예산 검증 방안 논의

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은 1월 20일 연수구의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수구의회 박현주 의장과 김국환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김현규 청년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주영진 부회장, 연수지역세무사회 김강수 회장, 박기영 간사, 고봉성·전호경·최하나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사업이 공공 재정이 민간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인 만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보다 세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사업 검증 장치의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회 동의 이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내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 전문성 부족으로 감독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보현 의원은 “현행 사후 점검 체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제도화 과정에서는 집행부와의 협의와 비용, 절차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