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의 그린란드 소유욕에 “무역 바주카포” 사용 검토

유럽연합(EU) 대사들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보복 조치를 준비하기로 광범위하게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까지 적용되는 조치로, 주요 EU 회원국들은 이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관세가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여러 차례 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유럽연합의 강압 방지 기구를 사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 외교관이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에 전했다. 이 외교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들에게 단호하고 공조된 유럽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총리 미셸 마틴(Micheal Martin)은 EU가 보복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수단을 발동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a bit premature)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1,0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대사들이 합의에 도달하자 6개월간 유예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미국 맞춤형으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 집중된 산업, 예를 들어 버번 위스키, 항공기 부품, 대두, 가금류 등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해당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브뤼셀의 의원들은 그린란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협정 승인을 무산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EU 소식통을 인용, 관세 패키지가 다른 강압 방지 조치들에 비해 초기 대응책으로서 더 폭넓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조치들에 대한 반응은 “매우 엇갈렸다”(very mixed)고 보도했다.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8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조치가 대서양 관계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국가는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의 “무역 바주카포”(trade bazooka)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연합의 강압 방지 수단이라 할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rade bazooka)는 “경제적 강압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난 2023년에 채택되었다고 규정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특히 유럽연합(EU) 또는 회원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 조치를 통해 경제적 강압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t especially aims to deter the economic coercion of the Union or a Member State and to enable the Union, as a last resort, to counteract economic coercion through Union response measures)고 명시되어 있다.

폴리티코 유럽은 이 제도가 ‘중국의 괴롭힘’(bullying from China)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로뉴스는 이 제도가 중국과 미국이 관세와 천연자원을 이용해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