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환경수질 개선은 뒷전… 주민지원사업에 치우친 한강수계관리기금”

                                                                                                  <부론체육공원과 그 부근 동영상>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기금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환경수질 보전보다는 주민지원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집행 현황을 보면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민지원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농기구 공동구입비, 저장시설 설치 등 생활편의 중심의 사업이 전체 집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작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복원과 같은 환경사업은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사업인 농기계공동관리창고, 또는 농기계구입비 등이 지정면이나 문막읍에는 해당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편중이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은 장기적으로 상수원 보호와 수계 관리의 핵심인데, 주민지원사업에만 집중될 경우 환경적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래식물 확산, 하천변 생태계 파괴 등 현장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방치되는 상황은 기금 운용의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보상 성격이 강해 단기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수질 개선과 생태 관리가 뒤로 밀릴 경우 장기적으로는 상수원 관리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기금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부론 문화체육공원의 경우에 2015년 ~2016년 부론면 법천리 485 일원에 사업비 22억 원(기금 17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부지면적 18,575㎡에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야외무대, 화장실 음수대 등을 설치했다.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이다.

그런데 부론 문화체육공원은 소재지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산골에 조성되어 있어 부론면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지역이다.

1년 동안 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일자는 몇일인가? 우려스럽게도 년간 1~2회이다. 부론면민 체육대회, 그 다음은 3도(인접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체육대회때 사용을 하고 있다.

상수도시설은 2천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으나, 음용불가로 허드레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세부 사업을 들여다 보면 엉멍진창이다.

화장실도 운집하는 면민들을 이용하기에 턱도 없는 자그마한 화장실규모다.

지금도 주민들의 비난여론으로 회자되는 것은 소재지인 면사무소에서 이곳까지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그 먼 곳까지 누가 이용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비난이고, 두 번째는 이곳 체육공원 부지가 부론면에서 자치단체장을 하는 면민의 소유 토지였다는 것이 더욱 더 주민들의 비난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부지 구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면적, 칠지등) 내용과 전체 사업비등을 요구했는데, 부지구입비 지적필지 등이 누락되어서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이 무엇인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친환경청정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9년도의 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성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물빛누리)가 잘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내을 보면

- 사업기간 : 2017년 ~2019년
- 사업위치 : 문막읍 원문로 1765
- 사 업 비 : 84억원(기금 48, 시비 36)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2,542.2㎡ (지상3층)
- 운영현황 : 운영시간(월~금 9시~18시), 휴관일(주말 및 공휴일)
- 운영인원 : 5명

위와 같은 사업이다. 이 건물을 준공한 시기가 2019년 하반기다. 그렇다면 무슨 성과가 있어 ‘친환경청정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나, 사업계획으로 ‘친환경청정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기금을 관리하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도 아무렇게나 관리를 한다는 모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2024년도 수계관리기금중 교육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론초등 영어회화강사활용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20,387,000원, 부론중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파크골프)운영 10,000,000원, 금융회계고등학교 전공실무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0,336,000원등 총 40,723,000원이 지원됐다. 

정부에서는 2010년 개편후 교육세는 금융·보험업 수익에 0.5%,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에는 본세의 30%를 추가 부과하고 있는데 꼭 지역교육기관에도 이를 지원하는 지도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점이다.(2023년 교육세 2조7천억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이름 그대로 ‘수계 관리’를 위한 기금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환경수질 보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기금의 목적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때만이 한강 상류지역의 환경과 상수원이 지켜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사업비로 사용되려면 각종 사업비와 지방예산의 감시역할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칙을 어기지 않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여 의정비를 지원하면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군·시민들이 시·군청의 각종 사업을 면면히 들여다 볼 수가 없어 대신 그 임무를 하라고 선출한 것이다.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각종 에산이 허투루쓰이는 일이 없도 투표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변에 심어진 버드나무가 왜 환경에 좋은가?”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토양 안정·생태 복원의 세 가지 핵심 축을 담당한다.

즉, 단순히 강변을 지탱하는 나무가 아니라 상수원 보호와 수질 개선의 자연적 필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 자원이다.

버드나무는 수질 정화와 토양 안정, 생태 복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표적인 하천 식생이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지는 특성으로 토양 유실을 막고, 뿌리 주변에 형성된 미생물 군집이 질산염과 인산염, 유기물을 분해·흡수해 자연적인 수질 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성장 과정에서 수중의 질소와 인을 적극적으로 흡수해 녹조 등 부영양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확인돼 있다.

또한 환경적 이점으로는

생태계 복원 : 훼손된 하천변에 버드나무를 심으면 빠르게 자라며 토종 식생을 회복시킨다. 

온실가스 저감 : 일부 연구에서는 버드나무 잎을 가축 사료로 활용할 경우 메탄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보고되었다.

경관 및 생물 다양성 유지: 버드나무 숲은 다양한 곤충·조류의 서식지를 제공해 생태계 건강성을 높인다.

버드나무는 단순히 강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무가 아니라, 수질 정화·토양 안정·생태 복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섬강과 같은 하천변에서 버드나무가 사라지면 수질 악화와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어, 외래식물 제거와 함께 버드나무 복원 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섬강 생태교란식물 가시박덩쿨 동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