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본 바라보기] “평화로운 나라" 가면 벗기기

일본이 '평화로운 나라'라는 가면을 벗겨낼 세 가지 질문(Three questions for Japan tear away its mask of a ‘peaceful country’)이라는 제목의 글이 17일자 신문,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기고의 글이 게재됐다.

아래는 기고문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건의 국가 안보 문서’(three national security documents)를 올해 안에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는 일본의 ”독립과 평화“(independence and peace),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동시에 ”군사력 확장“을 강행하고 있다. 말과 행동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평화로운 국가"라는 허울을 벗겨낼 뿐만 아니라, 일본의 현재 전략 방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드러낸다.

일본은 오랫동안 국제 무대에서 ”평화로운 국가“라는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해 왔다. 교묘하게 다듬어진 수사와 표면적인 포장으로 ‘군국주의적 침략 범죄’를 은폐하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으려 애썼다. 하지만 일본의 실제 행보는 그 진정한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왜 ‘평화로운 국가’가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자국의 헌법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그토록 폐기하려 드는 것일까?

일본 헌법은 ”일본 국민은 국가의 주권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쟁 잠재력을 결코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일본의 전후 평화 발전의 길을 위한 국내 법적 초석을 마련한 것이었다.

1947년 발효된 ‘평화헌법’(pacifist constitution)은 일본의 군사적 팽창 욕구를 억제하고,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받았던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분명한 ‘전쟁 반대’ 신호를 보내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은 오랫동안 '평화헌법'을 '국가 정상화'(national normalization)의 장애물로 여겨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 금지 해제, 기밀보호법 시행, 새로운 안보법 제정, 국방비 급증, '반격 능력' 개발, 무기 수출 제한 완화 등이 좋은 본보기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평화헌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방위 위주 정책'(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이라는 원칙을 명분으로 전락시키고, 교전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일본을 사실상 '신군국주의'(neo-militarism)로 몰아가고 있다.

평화를 표방하는 국가가 왜 핵무기 보유 야욕을 드러내며 ‘3대 비핵 원칙’( Three Non-Nuclear Principles)을 개정하려 하는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경험한 국가로서 일본은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히 수호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 고위 관리들은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허황된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3대 비핵 원칙 개정에 점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 스스로 표방하는 평화 의지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권위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다.

일본은 민간 핵에너지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하는 플루토늄을 오랫동안 생산 및 비축해 온 핵무기 ‘보유 직전국’(a threshold nuclear-weapons state)이다. 따라서 일본의 핵 정책 완화는 지역 안보 역학과 세계 전략적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핵무기 보유 경향 심화에 대해 일부 일본 언론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비핵 3원칙'마저 무시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강경한 현 정부의 본색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자처하는 일본이 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가?

다카이치 정부는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무력 위협까지 가하는 등 중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대립적인 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사례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우익 세력은 '중국 위협'이라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부추기며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러시아, 북한 등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또한 끊임없는 마찰과 분쟁으로 얼룩져 왔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이 외부 세력의 "선봉대"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며 "아시아태평양 나토(Asia-Pacific NATO)"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블록 대립’을 아시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호전적인 역사가 여전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은 “대동아공영권”(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침략 행위를 감추고 외교적 연막을 쳐서 적들을 속인 후 진주만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오늘날 일본은 다시 한번 "평화"라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수사와 행동 사이의 괴리는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과 발발 당시 일본 군국주의가 사용했던 전술과 매우 흡사하다. 그 목적은 국제 사회를 호도하고, 전략적 기회주의와 위험 감수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954년 일본은 “절대적인 세계 평화 만세”(Long live absolute world peace)라는 문구가 새겨진 “평화의 종”(Peace Bell)을 유엔에 기증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일본의 우익은 ‘신군국주의’라는 위험한 길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다카이치 정부의 심각하게 잘못되고 매우 위험한 전략적 궤적에 직면하여 국제 사회는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peace-loving nation)라는 허울을 꿰뚫어 보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 뉴스 요약  ***

중국 글로벌 타임스, 일본의 '평화로운 나라' 가면 벗기기 기고문 요약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이 "평화로운 나라"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력 확장과 지역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주요 내용:

• 평화 헌법 무력화 시도: 일본 우익은 평화 헌법을 '국가 정상화'의 장애물로 여기고, 집단 자위권 행사, 국방비 증액, 반격 능력 개발 등을 통해 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는 일본을 사실상 '신군국주의'로 몰아가는 행위이다.
• 핵무기 보유 야욕: 일본은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며 '3대 비핵 원칙'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지역 안보와 세계 전략적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
• 지역 평화 위협: 일본은 대만 문제에 간섭하고, '중국 위협' 담론을 부추기며,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나토' 창설을 추진하며 지역 내 블록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 과거사 은폐: 일본은 '평화'라는 포장지로 군사적 팽창을 추구하며, 과거 군국주의 시절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를 호도하고, 전략적 기회주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위 글로벌 타임스 기고문은 국제 사회가 일본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허울을 꿰뚫어 보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이 뉴스 요약은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기자가 글의 내용의 진위를 검토, 재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