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 성과

지방규제 혁신을 통한 행정 신뢰 회복과 시민 체감 성과에서 김해시가 다시 한 번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해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비수도권 시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 노력과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반영한 평가에서,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단 7곳에 불과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장려 등급에 이어 올해 우수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며 연속 선정의 의미를 더했다.

시는 자치법규 정비와 그림자 규제 개선, 규제혁신 체계 고도화, 적극행정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 지역 주도의 규제개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과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규제혁신 문화를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평가의 무게감이 컸다는 분석이다.

송홍열 김해시 기획조정실장은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