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과의 갈등 속 ‘한국에 러브콜’

중국과 심각한 갈등 관계 속에 있는 일본이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일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F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이재명 한국 대토령을 맞이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일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다. 한국 경주 APEC 계기 양자 회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이번 나라현 만남이다.

도쿄는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는 태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바람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고 FP는 내다봤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을 “존립 위기 사태”(survival-threatening situation)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일본이 군사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 발언은 중국 정부의 여행 금지, 수출 제한, 주중 일본 대사 소환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촉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중국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만큼, 베이징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 .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긴장 완화를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방일 직전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한국이)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와 상황이 되면,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베이징은 서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도쿄를 더욱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측은 더욱 그렇다. 중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의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거듭 강조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은 한국을 점령하고 중국과 잔혹한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베이징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총리에게 “비록 아픈 과거가 있지만,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현재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양국 관계 강화 노력은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3일,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원화 가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의 과반 의석을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의회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추측 속에 급락했다.

반면, 한국 검찰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한국에서는 약 3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다. 법원은 2월 19일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