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형 구형’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꼭 406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사형 구형 이유를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